'AI 기본법' 올해는 빛볼까...과기정통부 "21대 국회 종료 전 통과 목표"
2024. 1. 2. 09:10ㆍIT.Finance.BIO_Trend/AI.인공지능.로봇
'AI 기본법' 올해는 빛볼까...과기정통부 "21대 국회 종료 전 통과 목표"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일명 인공지능(AI) 기본법이 올해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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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법안소위 통과했지만 상임위에서 보류
규제 미약 등 알맹이 빠졌다는 지적도...과기부 “국회와 합의 80% 정도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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