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AI 기본법 제정안 의결..."고영향 AI 사전 고지 의무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이번 안이 AI 발전을 지원하고 산업 기반을 조성해 사회의 신뢰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AI와 범용 AI, 고위험영역 AI 등을 구분했다. 특히 고위험영역 AI는 '고영향 AI'로 이름을 바꾸고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출처 : AI타임스(https://www.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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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출처 : AI타임스(https://www.aitimes.com)

<스타워커 엘리엇 생각>

이제야 대한민국 국회에서 AI 관련 법령이 나왔네요.
좀 과장해서 예측하면 AI는 자의식을 가진 괴물이 될 수 있으며
재갈을 물려야 한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