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는 AI가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기술 개발을 위해 2021년 4월 21일 유럽 인공지능법(EU AI Act)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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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초기, EU의회는 미국국립표준기술연구소(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정의를 따를 것을 고려했으나 최종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정의 채택 할 것으로 전망된다.(2023년 3월 7일 기준)
민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2022년 12월 6일 EU 이사회는 일반적 접근(general approach)*을 채택하였다. 2023년 3월 EU의회 위원회가 입장채택 예정이었으나 4월 26일로 연기되었고, 수정안은 5월 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하 아래 본문 내용 참고
챗GPT로 알아본 유럽 인공지능법(AI Act) 입법동향
- 챗GPT 열풍으로 생성형AI 활용 가속화…도입 경쟁도 치열해져 - - EU, 세계최초로 AI를 규제하는 인공지능법 제정 논의 중 - - 법집행, 공공서비스‧인프라, 개인정보 등 까다로운 AI규제 요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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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TRA브뤼셀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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