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AI, 재판지연 해소 큰 힘…판결문 공개 필수"

 

"생성형AI, 재판지연 해소 큰 힘…판결문 공개 필수"

강 전 부장판사는 휴대폰에 생성형 AI 앱 4총사를 늘 활용한다. 챗GPT, 빙, 바드, 클로바X다.

[인터뷰] 퇴임한 강민구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디지털 격차 해소 이룰 것"…기고·강연 활동 예정

"AI, 내년부터 법원에 스며들 것…올해 타당성 검증"

"AI 법률 업무에 잘 쓰려면 판결문 공개 필수"

 

<스타워커 핵심 발췌 & 인사이트>

• 스타워커 발췌

강 전 부장판사는 "현재 판결문은 과도하게 익명화됐다"며 "AI 모델 데이터셋 훈련에 무용지물"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도한 익명화는 데이터로서 거의 사망 상태나 다름없다"며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판결문이 공개되면 모델 훈련뿐 아니라 실력 없는 법조인이 도태될 수 있다고"말했다. 판결문에 판사와 검사, 변호사 이름이 실명으로 적혀있기 때문이다. 판결문이 공개되면 법조인들은 국민 앞에 자신의 실력을 100% 들어내는 것과 다름없는 셈이다.

강 전 판사는 현재 판결 자체에 대한 국민 불신도 점점 커지는 것을 체감했다고 했다. 그는 "향후 AI로 판결문을 작성하자는 소리가 점점 더 커질 것"이라며 "AI는 판결 객관성과 재판 지연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인사이트

이분 대단하신 분이다. 법조계의 대표적인 디지털 전도사, IT 베테랑이신 분. 
마지막으로 이분이 하신 인터뷰 내용이 의미심장하고 공감이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