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개편' 한미FTA가 걸림돌
'자동차세 개편' 한미FTA가 걸림돌…관건은 테슬라? 정부가 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에 나서기로 하면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관건으로 부각된다. 과세기준 개편을 위해서는 한미FTA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하지만, 테슬라로 대표되는 미국차가 www.msn.com OLD한 내연기관 차량엔진 배기량(CC) 기준 자동차세가 차량가액 기준으로 개편 추진된다고 합니다. 사실 고가의 수입 차량인데 다운사이징으로 배기량이 낮거나 또는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의 경우 자동차세가 상대적으로 고배기량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많이 낮아서 불만이 많았죠.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자동차세 개편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추진인데... 왠걸... 한미FTA가 문제라고 하네요 ㅋ 최근 IRA 법이나 미국의 자국 제조업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볼..
2023.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