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 전부터 행정망 ‘노후화’ 알고도 유지보수 뒷전

[단독] 정부, 5년 전부터 행정망 ‘노후화’ 알고도 유지보수 뒷전 새올시스템 사용연수 초과·단종 부품 상당수2019년 행안부 ‘차세대 시스템 사업’ 예산 신청2023년 기재부 심사서 ‘비용 대비 편익’ 이유 탈락 www.hani.co.kr 새올시스템 사용연수 초과·단종 부품 상당수 2019년 행안부 ‘차세대 시스템 사업’ 예산 신청 2023년 기재부 심사서 ‘비용 대비 편익’ 이유 탈락 행정부 특히 기재부에서 비용 대비 편익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노후화된 행정망 전산기기 교체와 행정망 리뉴얼을 계속 미룬게 이번 행정망 대란의 이유였다는 기사로 판단된다. 특히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기재부가 이건 예산 편성을 거부한 것은 이 정부의 근시안적인 행정 태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 준다. 어이 없는 것은..

2023.11.27